문재인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실? 94 차례 조작여부 진실공방

부동산 집값 통계조작인가요, 감사조작인가요? 🏠

여러분 부동산 집값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보신 적 있으시죠? 이번에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중간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통계 조작'과 '감사 조작',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통계 자료 중,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여부가 최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출처 : SBS 뉴스>

 

 

통계 조작 의혹 무슨 말이에요? 📊

감사원은 문 정부에서 집값, 소득, 고용 등의 통계를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94차례에 걸친 집값 통계 조작이 가장 큰 화제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짜 통계 자료 : 이들은 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많이 내놓은 후에도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을 압박하여 거짓 통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가 민간 회사인 KB국민은행의 통계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 사전 보고 받은 내용? : 이는 청와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매주 1번 주택가격 변동에 대해 보고하는데, 예상치를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후 확정된 집값 상승률이 사전보고 수치보다 높으면 이를 따져 낮추도록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의재라는 연구 포럼에서는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인 상황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어떻게 반론하나요?

그들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박합니다.

1. 신속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 :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했습니다. 집값 통계 보고 주기를 주 1회에서 주3회로 늘렸고, 통계치의 변동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2. 부동산원 통계 정확해 : KB국민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KB국민은행은 호가(=집주인이 원하는 가격)를 중심으로 통계수치를 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정확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부동산원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3. 뭐하러 조작해? : 수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작성 과정에서 통계조작은 어렵다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은 이미 관련 통계가 많고 부동산원 통계 데이터 하나가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교육앤시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1. 누가 조작했나? : 앞으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청와대 인사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과 함께 최종 감사 결과를 서둘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나 현 정부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원 통계의 개편 : 또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집계 방식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원이 국토부 아래에 있어 정부의 영향을 받아 통계를 작성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