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 동물학대 대책,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
지난 7월 ‘신종 펫숍’ 사기에 이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개 번식장에서 또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에서 무려 1400여 마리를 몰래 사육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
반려동물 생산·판매 과정은 새끼를 낳게 하는 번식장 →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경매장 → 동물을 파는 펫숍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번식장: 관리·처벌이 약하여 합법 번식장에서도 동물학대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도 많습니다.
- 경매장: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핵심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유통업체로서 이윤을 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동물을 판매하려 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장 자체는 합법인 상태이더라도, 여전히 불법 번식장에서 동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펫숍: 어느 부모견에서 태어나고, 어느 번식장에서 성장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른 업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대응 방안은 없나요? 🐶
지난달 정부는 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모견도 등록: 현재 법적으로는 반려견만 의무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이제 번식장의 부모견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입니다.
- 아기 개 관리: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분양되면 동물등록제와 연동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력을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처벌은 강화: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그치더라도, 앞으로는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벌금형까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수익활동이 되면, 결국 번식·분양 과정에서의 동물학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펫숍과 경매장 등을 불법인으로 처리하고, 개를 기르는 소수의 ‘브리더’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
다른 나라들에서도 코로나19 때 입양·판매량이 급증한 ‘팬데믹 퍼피’, 계속해서 새끼만 낳게 하는 ‘배터리독’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스웨덴·캐나다·프랑스·호주 등과 같이 번식장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 번식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구조된 번식견의 이름을 딴 영국의 ‘루시 법’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펫숍뿐만 아니라 거리 쇼윈도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커져가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생명의 소중함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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