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 어기면 벌금 9조원이라고?

디지털서비스법 빅테크 규제

"구글, 메타도 제재 받나?"

 

   

 

이제 빅테크 기업에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는걸까?

🤔 다들 구글에서 뭔가 사려고 찾아봤더니 바로 인스타그램에 그 광고가 뜬 적 있으시죠? 이게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돈벌이 방법입니다! (타깃광고)

그런데 EU에서 이런 구조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규재가 거의 없었던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    

 

 

EU에서 무슨 법을 만든건가?🌍

25일부터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였습니다.

(1) 이 법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주요 수익원인 '타깃 광고'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사용자의 종교, 성적 지향, 인종, 정치적 성향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광고는 전면 금지되며, 사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선택해 게시물을 단순 시간 순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또한 이 법은 앱에서 해지 페이지를 꽁꽁 숨기거나 동의나 구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게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합니다.

다들 쿠팡 같은 사이트 맴버십 해지하려다 버튼 못찾고 관두신 적 있으시죠? 😠

 

(3) 아동 성착취물이나 마약 및 무기 거래 글, 혐오 발언 등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플랫폼 운영사가 책임져 찾아내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짜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요즘 세상에 이용자 입장에서 좋은 부분 같네요 🧐

💲위반 시에는 회사 매출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타의 작년 매출이 약 155조원인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럼 벌금은 약 9조원이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반이 반복될 경우 EU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전세계 규제하나?🕵️

이런 규제에 대해 아마존과 메타는 직원 수천 명을 고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중에 나도 끼워주세요😢) 또한 틱톡은 유럽에서 맞춤형 콘텐츠 대신 인기 동영상을 보여주는 형태로 피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가 시작된 유럽연합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제정한 후에 전 세계에서 비슷한 법이 속속 만들어진 것처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게도 법률적 모범사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판 DSA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맞춤형 광고와 다크패턴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1) 맞춤형 광고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사용자가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웹 페이지나 앱 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이로 인해 IT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다크패턴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다크패턴을 분류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법안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법안 변경 필요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즉, 다소 애매한 상태인거죠. 😕    

 

 

 

 

 

 

디지털서비스법 앞으로 어떤 영향?

👍 결론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은 강력한 빅테크 기업 규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간 경쟁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 명확하고 공정한 조건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오히려 많은 불편과 발전 저해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줄 요약 🤓

1. EU에서 구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콘텐츠/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함 (디지털서비스법)
2. 빅테크 기업이 이런 제재를 받는 일은 드문 일임.
3.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이 제정되고 있음. 우리나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