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요약 정리
오늘의 바보방지위원회,
금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핵심만 쏙쏙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한미일 외교 협력체 완성?
18일, 우리 대통령 윤석열, 미국 대통령 바이든, 일본 총리 기시다가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에서 65분간의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세 나라가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난 것도 처음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취임 이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도 처음인에 해당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이유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북중러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패밀리’ 구성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일 갈등과 세 나라가 중국·북한을 대하는 태도 차이 때문에 이번 회의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예상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늘어나면서 세 나라간 힘을 합치는 의제가 담긴 정상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한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이번 정상회의 목적이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 정리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한미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등이 원활히 공유되는 데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상회의에 대한 반응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가 ‘성과로 꽉 찬 결과물’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포함한 안보공동체를 만들어, 일본에 위기가 생기면 군 사력을 동원해야하는 등의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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